내 집 마련 사례

보증이 거절된 날, 계약서에는 아직 도장이 없었다

대한이 노트 2026. 10. 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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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이걸로

계산 기준일 2026-10-05 · 전세 등기부 진단 · 집합건물(다세대) 기준

시세 4억 원 다세대에 보증금 3억 2,000만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이면 시세의 111%입니다. 입력한 숫자가 맞다면 대한이 전세 탭의 결론은 계약 보류입니다. 아래는 이 숫자를 계약 하루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고, 숫자와 대사는 기사에 나온 거절 사유를 바탕으로 지어낸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전세보증이 안 된다는 전화였다. 등기부를 안 봐서가 아니다. 봤고, 한 번 더 물어봤고, 그 집은 예산 안에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집이었다.

예산이 먼저다

첫 전세였다. 모아 둔 돈과 전세대출을 합쳐 보증금은 3억 2,000만 원에서 끊겼다. 그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안 맞았고, 부동산이 꺼낸 다세대가 그 가격에 있었다. 을구에 근저당이 있었다. 중개사는 말했다. "근저당은 설정액이고, 실제 대출은 그보다 적어요. 이 동네는 다 이렇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 계산은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실제 대출로 줄여서 더한다. 그래도 시세를 넘는다.

거절은 계약보다 먼저 온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로 결정했고, 누적 결정은 3만 9,669건이라고 2026년 7월 7일 밝혔다. 피해는 만기에 터진다. 그 전에 거절이 먼저 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한 건수는 1만 3,503건이다. 사유별로는 보증한도 초과가 6,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51건이었다. 기사는 HUG의 거절 요건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로 전했다. HUG는 거절된 집에서 이후 보증사고나 경매가 났는지 추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5년 11월에는 부산 수영·해운대·연제·부산진의 다세대 9채에서 세입자 325명이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으로 임대인이 구속됐다. 여기에 HUG가 152가구, 180억 원을 대신 갚아 주면서(대위변제) 경찰이 집계한 피해는 534억 원 규모가 됐다. 여기까지가 기사다. 이름은 적지 않는다.

조건

주택 유형다세대 (집합건물)
시세4억원. 부동산이 말한 값
내 예정 보증금3억 2,000만원
근저당 채권최고액1억 5,000만원
앞선 보증금아직 모름. 계산에서는 없음으로 둠
등기 사실임차권등기 없음 · 경매개시결정 없음

결과

입력한 숫자가 맞다면

계약 보류

앞선 보증금을 0으로 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모르는 돈을 없는 돈으로 본 결과다. 그 상태로도 시세를 넘는다. 111%는 최악의 숫자가 아니라 가장 낮게 잡은 숫자다.

시세의 111%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은 실제 대출이 아니다. 대한이는 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의 120%라는 가정으로 추정 원금을 약 1억 2,500만 원으로 본다. 이 가정은 정부 규칙이 아니다. 중개사가 말한 "실제 대출은 적다"를 이 칸에 넣어 더한 값이다. 앞선 보증금 0에 내 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더하면 4억 4,500만 원이다. 시세 4억 원보다 크다. 시세대로 팔려도 내 보증금이 다 돌아오지 않는 계산이다.

채권최고액1억 5,000만원
추정 원금 120% 가정약 1억 2,500만원
앞선 보증금0 (모르는 상태를 없음으로 계산)
내 보증금3억 2,000만원
합계 / 시세4억 4,500만원 / 4억원 = 111%

비율이 100% 이상이면 대한이 전세 탭은 계약 보류입니다. 임차권등기나 경매개시결정이 없어도 같습니다. 이 판정은 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아닙니다. 보도된 HUG 거절 요건은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는 경우로, 대한이의 100%보다 낮습니다. 그러니 100% 아래여도 보증이 거절될 수 있고, HUG가 보는 선순위채권 숫자와 이 111%는 같은 값이 아닙니다. 같은 계약서에서 경고가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 집밖에 없어도

선택지가 그 집뿐인 사람이 있다. 보증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그 집을 놓기는 어렵다. 선순위가 있는 집에도 사람이 들어가는 이유다.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로 거절된 2,051건이 그 자리다.

대한이는 다른 집을 찾아 주지 않는다. 도장 전에 비율만 보여 준다. 그 집밖에 없어도, 입력한 숫자대로 시세의 100%를 넘는 계약은 보류다.

도장 전에 확인할 것

  1. 시세는 부동산이 말한 값이 아니라 안심전세앱이나 실거래가인가.
  2.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았는가.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계산은 이 칸이 비어 있다.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봤는가.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고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다.
  4.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떼서 새 근저당·가압류가 없는가.
  5.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다가구·단독은 이 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가 등기 하나라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없습니다.

이 숫자로 전세 탭 열어 보기 →

칸이 미리 채워집니다. 다세대 · 시세 40000 · 내 보증금 32000 · 근저당 15000(단위 만원)이고, 진단 버튼을 누르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결정, 누적 3만 9,669건 (2026-07-07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6-07-07.
  • 부승찬 의원실·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1만 3,503건 · 보증한도 초과 6,942건 ·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51건 (2021~2026.8). 파이낸셜뉴스·골든타임즈 2026-09-28.
  • 부산경찰청, 다세대 9채·세입자 325명·보증금 354억 원, HUG 대위변제 152가구 180억 원. 서울경제 2025-11-17.

계산기를 쓰다 막힌 칸이 있었다면 여기에 알려 주세요 (1분, 금액·이름·주소는 적지 마세요).

⚠ 이 글의 숫자는 입력한 금액이 맞다면의 계산이며, 보증 가입·대출 심사·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대한이는 대출 모집·중개를 하지 않는 개인이 만든 민간 참고용 도구이며, 정부·공공기관·금융회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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